'선거법 위반' 元, 13일 법정행…檢 "정치적 기소 아니"
'선거법 위반' 元, 13일 법정행…檢 "정치적 기소 아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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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법 판례·법리·증거 종합적 판단 기소"… 원 지사 '정치적 판단' 주장 반박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주장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이달 13일 오후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원 지사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 웨딩홀과 다음날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개시됨으로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원 지사는 "(문대림)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야당(무소속) 후보였던 본인에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은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다.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원 지사의 기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한 판례, 법리 증거를 종합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회원권을 거부했지만, 특별회원 명부에는 기제된 만큼 문 후보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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