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 재심 ‘무죄’ ‘적의 판단’ 구형 만지작
檢 4·3 재심 ‘무죄’ ‘적의 판단’ 구형 만지작
  • 김진규
  • 승인 2018.12.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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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공소장 변경 신청 예정…판결문 없어 판단 어려워 고심

 

제주지방검찰청이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두번의 심리를 마친 제주지검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재심 재판의 경우 헌정사상 공소장이 없는 초유의 재판인 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다.

재심 사건의 경우 여러 구형 방법이 있는데 형량을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와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적의 판단' 구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사례도 있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방침을 어기고 소신 있게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양심’이라 불린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고 윤길중씨의 ‘통일사회당 사건’ 재심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공판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임 검사는 검찰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처분소송을 제기해 “징계자체가 위법하고, 무죄구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까지 이끌어 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소장 변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존 공소사실을 모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 공소장 변경 요건이 부합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도화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존 공소장이 없어 구형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적의 판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심 재판에서의 ‘적의 판단’은 검찰에서도 관행으로 여긴다. 만약 검찰이 적의 판단을 요청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항소심 없이 원심에서 재판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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