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하라”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하라”
  • 최병근 기자
  • 승인 2018.1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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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긴급 기자회견

윤 의원 “영리병원, 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자명”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정의당 윤소하 의원실.<br>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자 후폭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 개원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하라’, ‘민의를 배신한 원희룡 도지사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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