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개편안”
“행정시장 직선제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개편안”
  • 이기봉
  • 승인 2018.12.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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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포럼, 원 도정의 동의안 제출 비판 “새로운 논의 필요” 주문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비판하고, 도의회에 "후회하지 않을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비판하고, 도의회에 "후회하지 않을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을 비판한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6일 성명을 내고 “오늘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전제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방분권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궁여지책의 행정체제 개편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올해 9궐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이전 정권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발했다”며 “제주도에 대해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한계가 뚜렷한 행정시장직선제에 얽매여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폐기해야 할 권고안을 수용해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포럼은 도의회를 향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중앙정부의 눈치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대로 된 의제를 선정하고 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후회하지 않을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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