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心의 바다가 元 침몰시킬 것”
“民心의 바다가 元 침몰시킬 것”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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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후폭풍’…도민사회 격랑 속으로

도의회 예결특위, “민의 외면…더 이상 도지사 아니다” 성토
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도지사 자격이 없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에선 전날(5일) 원 지사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문제가 화두가 됐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급기야 고현수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영리병원 허가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사안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원 지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지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다.

정민구 의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원 지사는)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예산도 많이 들었다.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니 원 지사는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도정 질문에서도 여론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열흘 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민은 없었다. 결국 제주도를 이용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 같다”며 “본인 정치를 위해 도민을 이용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도민 여론은 반대가 많았는데 그걸 헌신짝 버리듯 버린 원 지사는 더 이상 제주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정민구 도의원.
정민구 도의원.

 

안창남 의원도 동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정말 분노했고, 실망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그동안 원 지사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수시로 말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에서도 영리병원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민심은 바다와도 비교된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면서 “원 지사가 이제까지 도민 기만해온 것이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던 도지사의 약속이 무너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도의원.
안창남 도의원.

 

문종태 의원은 원 지사가 밝힌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7개월간 공론조사 통해 도출된 결정을 원 지사는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원 지사가)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모호하다”면서 “4년 후 지방선거에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하다. 명확한 입장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태 도의원.
문종태 도의원.

 

고현수 위원장은 “공론조사를 통해 찬-반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민주적 절차로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녹지병원 불허를 권고했지만, 지사는 결국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앞으로 발생할 도민 간의 갈등, 혼란, 후폭풍이 어떨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원 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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