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버리고 갔잖아” 전 여친 폭행‧강간한 남성
“나 버리고 갔잖아” 전 여친 폭행‧강간한 남성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10.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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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강간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원. 판결. 재판.
법원. 판결. 재판.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연락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만났다. 이들은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서귀포시 이씨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씨는 28일 자정쯤 갑자기 A씨에게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며 A씨 상의를 잡아당기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얼굴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스킨십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잠을 잤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전후에 모순됨이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는 모두 이씨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씨가 경찰조사에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며 재판부는 이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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