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살린 분업이 곧 전문화다
특성 살린 분업이 곧 전문화다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1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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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칼럼 ]

도의회, 도민사회 지적내용 개선이 관건

2018.11.16.일 “제주 관광 진흥? 관광 기관·단체 “서로 엇박자”로, 11.27일 ‘관광국’ 문 닫고, ‘정산국’ 변경해라‘ 등의 기사가 제주경제신문 등 도내 언론에 보도됐다.

2019년도 재주도 관광문화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관광국장이 못해서가 아니다. 관광국,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과 관련된 기관들의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영식 의원은 “2016년 관광국이 신설”됐으나 당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광국 문을 닫고, 차라리 “정산국”으로 전환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관광관련 사업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6개 기관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사사업 중복 추진으로 예산과 인력 및 시간 낭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별 고유업무의 정립을 전문가 집단, 도민 등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또다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고유업무 정립과 네트워크 체계화 필요

기관별 고유 주요업무.

6개 기관의 법적 고유업무를 설립 목적의 근본적인 기능 정립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 추진의 전문화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5년도에 도민, 관광업 관련 종사자와 경영인, 대학생 등 661명 대상으로 관광의 공익업무는 어디서 맡는 게 타당할 것인가 대해 설문을 조사했다. 관광통계,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을 예로 했다.

661명 중 94~96%가 중립적인 공적 기관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응답해 현행의 공익업무 추진 체제는 불합리한 구조로 도민사회가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2015년도 설문 조사 결과.

모 관광단체는 이 설문 조사를 토대로 제주도에 기관별 설립 목적에 부합된 공익업무를 추진헤야 공익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2019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정립과 관광산업을 지사가 직접 챙기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도지사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시행 주체와 간접 참여 정립, 평가시스템 마련

관광 수용환경 개선과 제주경기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기관별 관광의 공익업무 유사사업 추진은 업무중복 가중으로 비효율적 예산 및 사업 집행은 물론 기관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관광의 전문 공적 기관인 관광공사의 관광객 유치의 핵심적 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또 공익성 상실과 공신력이 실추된다. 이로 인해 “관광국과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 퇴색”되므로 공익업무의 정립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실정이다.

관광의 공익업무는 관광공사를 시행 주체로, 국제회의 등 MICE 관련 업무는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가 시행 주체로 해야 한다..

관광 및 MICE 등의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은 고유업무에 따라 간접적 참여가 시스템화돼야 한다. 그러므로서 기관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 집행의 순기능 강화로 도민사회의 공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호연계된 환경 마련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된다.

더불어 사업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의 효과적 집행 확보와 사업선정의 신중함을 통한 정책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환경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6개 기관의 중복 추진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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