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선 원칙 없는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철 의원은 “도내 관광 분야 종사자는 10만명,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6만8000명, 체육 관련 종사자 7만3000명 등 총 24만명에 이른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아 심사를 통해 문화체육예술분야 예산 329억원을 삭감했는데, 내년에도 321억원이 추가로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위해 가장 선방하고 있는 분야인데, 예산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편성한 문화체육예술계 예산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평가에서 열심히 한 사업은 감액되고, 성과가 미흡해도 누구에게 잘 보이면 증액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다양한 외부기관에 감시가 있는데 원칙과 기준 없이 편성할 순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편성을 보면 문화예술재단 38억원, 영상문화진흥원 36억원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은 대거 증액됐다”면서 “반면 대다수 영세 예술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조금은 거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지사는 “문화예술 분야는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 더 악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인 경우 9억원, 영상문화진흥원은 7억원의 올해 인건비가 남아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비엔날레, 국제관악제 등 국제행사는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재단인 경우 103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는 단 1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정의 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쪽에선 아우성치는데, 한쪽에선 펑펑 사용하는 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