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맞지 않는 가족관계 정리 방법
실제와 맞지 않는 가족관계 정리 방법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20.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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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의 생활법률]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실제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실제와 공적 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의 아버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해오던 상태에서 A의 친모를 만났고, 둘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A가 태어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A를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법률적으로 보면, A는 자신을 낳고 기른 친모와 아무런 가족관계도 없는 남남이면서,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경우 A는 어떤 소송을 통하여 실제에 맞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까. A는 실제 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즉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위 두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방(A의 경우에는 실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 유전자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수검명령, 즉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 처분까지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유전자검사를 강제하게 된다.

  또 이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상 친족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 입장을 뒤집고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였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그로 인해 상속 등에 관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꼭 기회를 마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이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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