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필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필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12.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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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정책연, 정책차롱 12호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발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9일 정책차롱 12호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발간했다.

정책차롱에 따르면, 제주는 ‘제주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제주도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 자본조달 수단인 ‘사회적 금융’은 제주도의 예산지원과 일부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존하는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약해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발생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향후 제주 사회적 금융 추진과제로 제주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사회투자기금 설치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혁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하고,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차 및 관광 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투자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정책연구실은 우선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선의 조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융자서비스 기능에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제주의 농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제주도, 기업체, 기존 사회경제조직, 출향인사 등과 매칭 펀드로 ‘제주사회연대기금’을 확대‧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책연구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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