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폭등 예고 도민들 세부담 어쩌란 것인지
공시지가 폭등 예고 도민들 세부담 어쩌란 것인지
  • 이기봉 주필
  • 승인 2021.01.0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칼럼]
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주필.

제주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친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채 도민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보니 제주지역은 8.34% 변동률을 보였다.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다.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어느 정도 또 가중될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은 2015년 이후 표준지는 물론 이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터여서 더욱 그렇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5년 7.82% 상승했고, 2016년 19.15%, 2017년 18.54%, 2018년엔 15.79%로, 두자릿 수 오름세를 보여왔다. 이어 2019년 9.58%에서 2020년엔 4.06%로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더니 내년엔 또 8.34% 상승하는 안이 발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 개별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5년 12.4% 오르더니 2016년 28.5%, 2017년 18.4%, 2018년 16.9%, 2019년 10.5%, 2020년 4.0%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세와 맥을 같이해 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몇 년동안 두자릿수 고공행진을 이어온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그 오른 폭만큼 제주도민들이 가중되는 세부담을 떠안아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당에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8.34% 오른다고 한다. 내년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도 표준지 상승률 내외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작년 11월3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2021년 현실화율 68.4%를 적용했다고 하니, 오는 2028년 현실화율 90%선까지 계속해 상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그렇지않아도 제주지역 부동산 값과 공시지가 폭등으로 도민들의 세부담과 기초연금 수급 등 복지 혜택마저 제외되거나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아온 터에 계속되는 지가 상승을 도민들은 어떻게 감당하란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너나없이 힘들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값 마저 폭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민들의 입장이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벌이는 시원치 않고, 감당해내야 할 공시지가 상승에 이은 세부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주지역 부동산 값 폭등,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 아무리 세입 절벽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제주도 당국이 이를 지켜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