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삶의 질 하락”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삶의 질 하락”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1.0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출범‧워크숍
김인성 전문위원 “도민 복리 위해 ‘차등분권’ 필요”
김인성 전문위원.[제주도의회 제공]
김인성 전문위원.[제주도의회 제공]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선 ‘차등 분권’과 ‘이양 권한 활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 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연평균 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다”면서도 “하지만, 낙수효과 미흡 등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매년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자치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86.5점에서 2019년 85.7점 등으로 제자리 수준이며,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 수준(2008년 4.0점→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 권한 활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 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 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다”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해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된다”며 “소관 업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