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영훈, 4·3희생자 '배보상→위자료' 용어 변경 공감
원희룡·오영훈, 4·3희생자 '배보상→위자료' 용어 변경 공감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1.01.1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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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이 11일 제주도청에서 4·3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브리핑을 통해 원 지사와의 면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국회의원이 11일 제주도청에서 4·3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브리핑을 통해 원 지사와의 면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4·3특별법 개정안의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용어를 '위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에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사실상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1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과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4·3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브리핑을 진행해 "원 지사와 함께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배경 설명,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오 의원에 따르면 원 지사는 오 의원에게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오 의원은 또 "원 지사는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민의힘과 원 지사는 위자료 등 배보상 관련 용어의 변경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원 지사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밝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ahsura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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