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사는 10대 유인 수차례 강간·폭행한 제주 30대
육지 사는 10대 유인 수차례 강간·폭행한 제주 30대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1.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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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간·위계 등 간음·중감금 치상 등 혐의 징역 13년 선고
성폭력.
성폭력.

육지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화물차에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제주도로 데려와서까지 강간하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김씨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화물 배송 일을 하는 노동자로 피해자 A양(16)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김씨는 A양과 수 개월간 연락을 취하며 친분을 쌓은 뒤 A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가출을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양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물차에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분증, 교통카드,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 받고 충남 목천, 천안, 전남 목포를 거쳐 제주도에 있는 김씨 집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9월 2일 천안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를 세운 뒤 저항하는 A양의 손목을 전선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시내 한 원룸에 도착한 김씨는 3일 저녁에도 거부하는 A양을 간음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4일 피해자 A양이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피고인의 집에 감금해 성폭행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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