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능력 의심 간부들 승진"... 제주공무원노조, 제주도 정기인사 평가절하
"자질·능력 의심 간부들 승진"... 제주공무원노조, 제주도 정기인사 평가절하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1.01.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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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1월 13일 예고한 제주도의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간부들의 승진 사례도 많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4일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공무원노조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무색무취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과거로의 퇴행적 인사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승진 158명과 전보 378명, 신규 14명, 행정시 교류 94명을 포함해 총 644명 규모의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13일자로 사전 예고했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후속을 대비하고, 제주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력 전진 배치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하위직 소수직렬 승진 기회를 박탈해 공평치 않으며 ▲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승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제주도 인사를 보면 대체로 승진 소요 연수가 짧아지고, 퇴직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 과장, 국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유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부서가 허다해 행정의 공백, 혼란 및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중요도나 성과에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행정직과 그 외 직렬간의 승진 기회 차이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며 "인사 때마다 행정직 승진 인원은 꾸준한 반면 소수직렬은 이번 인사에는 ○○직 1명, 다음 인사에는 ○○직 1명씩 배정해 승진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다 보니 승진 적체된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직전 보직에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 노조에서 공론화 직전까지 갔는데도 문책을 받기는커녕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간부들이 승진돼 정기 인사의 의미가 퇴색됐고 되레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인사 때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나 자질에서 하자가 보이는데도 승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고 조직의 화합에도 누수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통합돌보미 선도사업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제7회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간호직 공무원들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업무에서 배제된 채 선별진료소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문제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 보건·간호 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간호직 공무원들은 기약 없는 상태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업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는 일부 간호직 공무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요구 및 사무분장이나 인사이동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보건소 내 간호직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한 인사 및 업무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차별 없는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원천적으로 부정부패의 싹을 근절해 공직사회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직종에 차별 없는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원희룡 도정은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수 직렬' 확대 등을 통해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 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영기자 ahsura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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