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 발전, 난개발 우려가 먼저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난개발 우려가 먼저다
  • 이기봉 주필
  • 승인 2021.02.0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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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주필.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뉴스가 우리 사회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미세먼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그만큼 그 중요성이 국내외에 인식되고 있어서다.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2030)’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지역 역시 그 관심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때문인지 제주지역에는 풍력발전 설비량이 지난 2015년 220.7㎿이던 것이 2017년 272.9㎿, 2020년말 294.7㎿로 5년 사이 74㎿ 늘었다.

풍력에 비해 태양광 증가폭은 더욱 컸다. 태양광 설비량이 2015년 76.0㎿에서 2017년 125.4㎿로, 2018년 184.9㎿, 2019년 293.8㎿로 늘더니 2020년 말 현재 420.1㎿로 5년 기간동안 무려 344.1㎿나 급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84만㎡ 부지에 100㎿(10만㎾) 설비용량의 태양광 사업을, 표선면 가시리에도 78만㎡ 부지에 49.8㎿(4만9800㎾) 발전 설비용량인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주지역 풍력발전은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태양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광 개발 등이 원천 차단되고 있는 초지나 국립공원과 해안변 등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아니면 어디서든 가능한 상황이어서 과연 제주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제주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빚어지게 되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망리와 가시리의 태양광 사업만 하더라도 그 부지가 각각 84만㎡, 78만㎡로, 평으로 치면 25만여평, 23만여평에 이른다. 제주지역에서 그동안 이뤄졌거나 추진중인 골프장과 관광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버금가는 면적이다.

만약 이번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들이 제주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기우인가.

더욱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도 3㎿(3000㎾)까지는 제주도지사에게, 이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로 이원화돼 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선 3㎿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라고 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그저 지켜만 봐서야 되겠는가. 제주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없다.

지금도 제주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 보호와 보존을 뒤로한 제주의 미래는 결코 담보받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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