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이혼과 재산분할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21.02.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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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의 생활법률]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필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간혹 재판상 이혼청구권과 혼동하여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적반하장 격이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 또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공증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보아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그 약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고 협의이혼절차를 밟던 중 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새롭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때에는 위 재산분할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위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과 같이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고, 이를 기반으로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이도 변호사

※ 본 칼럼은 제주경제 매거진 30호(2021년 2월 1일자)에 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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