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모두의 역사…특정 단체 독점 안 돼”
“4‧3은 모두의 역사…특정 단체 독점 안 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2.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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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도의회 4‧3특위 회의에서 지적
송창권 도의원.
송창권 도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4‧3’을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 일정 및 법안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창권 의원은 “4‧3은 모든 도민과 대한민국의 역사다. 특히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 때문에 4‧3을 어느 단체 또는 정당, 개인이 독점해선 안 된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결과도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 4‧3의 희생자는 국가의 불법적 폭력에 따른 것이다. 이 전제는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국가 책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적 근거를 넘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법률적 개념 이외 제사를 모시고, 하는 등 사실상 유족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가족 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도 위로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법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지적하신 부분인 경우 향후 위자료가 나왔을 때 지급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상금 대리 청구 등 법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은 법률 전문가들과 심사숙고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철 4‧3지원과장도 “유족회에선 5촌 이내 혈족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행 민법상 상속 범위가 4촌 이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행안부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 후 재‧개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이 ‘4‧3사건으로 인하여’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후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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