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국민의힘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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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추가진상조사 의무화 위한 노력 다할 것”

국민의힘제주도당은 18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정부 보상과 추가진상조사 의무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대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보 상의 의무화’ 과제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규정으로는 기준 마련까지만 포함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이 요구된다.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중간보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은 제5조 5항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돼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처리’라는 용어가 갖는 행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추가진상조사를 위하여’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법개정을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새로운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4·3해결을 위해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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