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8살 여아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전자발찌 차고 8살 여아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1.02.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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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등 혐의 40대 징역 7년 선고
성폭력.
성폭력.

열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고씨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가는 피해자 A양(8)에게 공부방에 데려다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같이 걷다가 추행하기 위해 100미터 정도를 강제로 손목을 끌고 갔다. 이후 고씨는 골목길에서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앞서 고씨는 지난 1999년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09년에도 제주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0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했고,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했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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