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서 균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서 균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2.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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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개
이상봉 “무늬만 특례 부분 내용 대폭 보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는 2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40여일 간의 검토와 논의 속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도의회가 공개한 전부개정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이라는 비전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분야별 정책방향으로는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총칙)하고, 특별자치분권 강화(도민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으로 분류해 과제를 정리했다.

앞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달 7일 출범식을 갖고,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친 후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정치철학과 정책목표 및 위계를 결정짓는 총칙을 분명히했다.

제주특별법 운영의 목적으로 ‘도민복리증진’을 최우선가치로 설정했으며, 국제자유도시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특별자치분권강화와 관련해선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정부의사 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수렴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상봉 단장.[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단장.[제주도의회 제공]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해선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했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또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상봉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면서 “오늘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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