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셋째 출산 시 1억원...획기적 저출산 대책 필요”
오대익 “셋째 출산 시 1억원...획기적 저출산 대책 필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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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대익 미래제주 원내대표.[제주도의회 제공]
오대익 미래제주 원내대표.[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미래제주 오대익 원내대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셋째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지원하는 과감한 출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2020년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OECD 회원국 중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우리 제주의 인구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결혼 현황 또한 2020년에 2246건으로 2018년 대비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도정에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BIG 3 해피아이(Happy I) 정책'을 비롯해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유인책이 미흡하고 그 성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경남 창원시인 경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후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30%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제주의 출산장려 정책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원금도 상상 이상으로 크게 올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인구감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선결과제”라며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주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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