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 줄게” 가출 여중생 간음한 20대 징역형
“재워 줄게” 가출 여중생 간음한 20대 징역형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1.02.2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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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 전 남자친구에게는 허위진술 회유

법원, 징역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성폭력.
성폭력.

20대 남성이 가출 청소년을 간음하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회유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 공용 화장실로 가출한 피해자 A양(14)을 데려가 간음했다. A양은 전 남자친구를 통해 최씨를 이날 처음 만났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 쉽지 않고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매우 좁아 범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다소 좁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몸집이 작고 피고인 역시 체구가 크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왼쪽 팔을 못 쓰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신체능력이 성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B에게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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