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인 하천관리 엉망 또 도마위 “이래서야”
수천억 들인 하천관리 엉망 또 도마위 “이래서야”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1.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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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중 추궁

이승아·홍명환 의원 “유속·유량장치 설치된 지도 모르고 행정이 오히려 안전 위협”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하천정비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도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하천에 설치된 유속과 유량관측 장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위에 올라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행정시 일부 담당 국과장은 관측장비를 제주도에서 설치했는지, 행정시에서 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해 질문하는 의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형국이 빚어졌다.

제392회 임시회중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6일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시 복지위생국과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과 안전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먼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021년도 제주시 예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0억원이 잡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류지를 설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하천별 유속계 유량계 등 설치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현황을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은 “유속계와 유량계 등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에게 양영식 위원장이 답하도록 하자, 진 과장 역시 “설치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 물정책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CCTV 49개소,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7개소 등이 설치돼 있다고 돼 있다“며 ”국장께서 설치돼 있지 않다는 답변은 (설치돼 있어 유량과 유속 등을) 관측할 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1~2억원도 아닌 몇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애둘러 주문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도 거들었다.

양 위원장은 ”특히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해야지 맨날 정비하는 쪽으로만 가서야 되겠느냐“며 ”여지껏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성균 국장은 ”집중호우로 하류로 흘러들다보니 침수지역이 생기고, 원천적으로 하천에 물이 가는 걸 막을 수 없겠지만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전문가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제주만의 독특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또 ”기상여건 변화로 집중 호우도 많아지고 있는만큼 새로운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이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도 하천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수위와 유속 측량 장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며 “(현재)첨단과기단지도 하천이 범람하는 마당에 또다시 제2과기단지 등 대규모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엄청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다름아닌 행정이 아니냐”고 혀를 내둘렀다.

“안전을 지키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하는데, (오히려 행정이) 안전과 재해를 유발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홍 의원은 “오라동주민센터 인근 공동주택 건립 허가 협의과정에 하천과 충분히 이격하라고 협의를 해줬는데, 현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데이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하면 또 틀리고, 차량 1대라도 통행할 수 있게 하거나 사람 하나 정도는 다닐 여유도 없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홍 의원은 “하천에 제방을 쌓고, 둑을 쌓는 것보다 오히려 (하천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며 “하천 상류에 도시개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병은 만들어 놓고. 치유한다고 세금 또 쓰고, 하천 관리부서가 세금 도둑 집단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은 아니더라도 하천변 폭 2~3m만이라도 상대보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은 홍 국장의 답변을 보다 못해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인허가 과정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해야 하는데, 관련 공직자들이 한심하게만 비춰져서야 되겠는가“며 ”어쨌든, 하천 이격거리가 규정상 몇m다 그런 게 없어서 5m나, 10m 등 명확하게 규정을 두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거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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