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에 하루 서너차례 성매매 시킨 10대
가출 여중생에 하루 서너차례 성매매 시킨 10대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1.03.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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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선고
성폭력.
성폭력.

가출한 여중생을 하루에 서너차례 성매매시켜 받은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당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강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박군은 피해자 A양(14세)이 가출해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갖기로 모의했다.

박군은 지난해 1월 27일 자정쯤 제주시내 한 호텔에 투숙중인 A양을 찾아가 1회에 약 25~30만원을 받고 성매매할 것을 제안했고 A양은 이를 승낙했다.

이에 박군은 같은 날 새벽 4시쯤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다른 호수의 객실에 A양을 데려다 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 이를 비롯해 2월 2일까지 하루에 3~4차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원을 받았다.

박군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A양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적인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관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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