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대면 실태조사 강요하지 말라”
“홀로사는 노인 대면 실태조사 강요하지 말라”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1.03.05 17:14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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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제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들에게 강요”

서귀포시와 갈등… “코로나 감염위험애 내모는 꼴 강력 투쟁”

홀로사는 노인 대면 실태조사를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귀포시와 생활지원사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박현우)는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전국 45만명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의 사업안내서에도 없는 대면 실태조사를 서귀포시가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괄적 책임이 정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다나체에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업안내서를 발행하고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기본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또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이를 토대로 제주도에는 서귀포시 4개 수행기관, 제주시 6개 수행기관에 500명이 넘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은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동안 중점관리대상 어르신 1명을 포함해 16~17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본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2020년 당시 생활지원사들은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광장앱’ 이라는 위치추적 프로그램 때문에 인권침해의 고통을 받았다”며 “지자체나 수행기관이 해야 될 서비스 대상 어르신 발굴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1년 단위로 수행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사업 특성 때문에 고용불안의 설움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본부는 “어르신 돌봄에 집중해야할 생활지원사들에게 서귀포시청은 또다른 갑질을 부리고 있다”며 “오는 3월8일부터 4월17일까지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수행기관인 각 센터에 지시했고, 각급 센터들은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에게 이동할 때 드는 차량 기름값도 안되는 수당 7만원을 지급하면서 50~70건 이상의 실태조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제주본부는 “이 실태조사는 2020년 맞춤돌봄 사업으로 통합된 이후에 폐지됐고 다른 지자체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히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생활지원사 고유 업무가 아닌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본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청이 꼭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 별도의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더욱이 아직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50개가 넘는 집을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을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주본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청은 실태조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며 “실태조사 강요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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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1-03-11 21:02:42
생활지원사는 해야 할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태조사는 따로 기관섭외해서 하시죠? 무슨 모든일을 한곳에 몰빵하나요?

민주당원 2021-03-10 08:29:00
서귀포시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다는 게 고작 중긴관리자나 불러모아서 회의하는것인지? 중간관리자는 시청서 죽으라면 죽는시늉도 하는 로봇들이 아닌지? 로봇을 불러서 문제해결 한다는게 노조 가입한 노조원들 조사하는건지? 그 어떤분은 왜그리 노조원가입 여부를 이리저리 묻고 알아 내려고 애를 쓰는건지?노조원 조사하는 비용은 얼마 받으셨는지 수당에 포상금이 걸렸나요?

사람 2021-03-09 21:51:16
그냥 터질게 터졌다고 생각하면됩니다 갑질은이만~~~

세남매맘 2021-03-08 12:11:15
생활지원사는 코로나에 방치되도 괜찮나요? 라는 의문이 드네요.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하고 가정도 신경쓰지말고 조사를 하라는 건가요? 이일을 지시하는 분들이 한달동안 먼저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게 먼저인것 같네요

제주 2021-03-08 09:26:30
코로나라 그냥도 힘듭니다
이제그만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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