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이대로는 안된다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이대로는 안된다
  • 이기봉 주필.
  • 승인 2021.04.0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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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주필.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제주지역의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믿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가격 급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남아도는 전력을 달리 공급할 방안도 딱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동안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Jeju, 2030)’을 줄기차게 표방해왔다. 두 개의 핵심축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다.

2030년까지 제주지역내 전력 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4085㎿ 규모의 발전설비를 도입하고, 도내에서 실제 운행중인 자동차 37만7000대 모두를 전기차로 바꿔놓는다는 게 그것이다.

때문인지, 작년 기준 태양광 420㎿, 풍력은 295㎿로 늘었고, 제주지역 총 발전량중 신재쟁에너지 비중도 16.2%로 확대됐다. 전기차도 비록 2030년 목표인 37만7000대의 5.6%에 불과하지만 2만1285대가 등록됐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늘면서 풍력 출력제한이 속출하고 있고, 4월부터 태양광 출력제한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 전기차를 구입할때 1대당 1800만원 가량이던 보조금은 올들어선 1200만원대로 뚝 떨어지고, 충전요금도 점차 인상되면서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난개발 문제도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이 3㎿(3000㎾)까지는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로 이원화돼 있어 제주도와 전혀 협의가 안된 3㎿가 넘는 대규모 발전허가를 정부로부터 받고 중산간지역 등 수십만평에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태양광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제주지역이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사실상 낙점됐다고는 한다.

그러나 이 대로는 결코 ‘CFI 제주, 2030’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도 감당할 수 없다.

‘CFI 제주, 2030’을 들여다보면 설비용량 증설에만 맞춰져 있다. 제주도정은 과연 계통연결과 공급가격 유지 방안, 대규모 태양광을 도입한다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억제할 방안은 갖고 있었는가. 그저 생산만 하면 된다는 식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분산특구만 하더라도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망 사용료와 중간 수수료가 더해지면 가격이 LNG발전 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분산특구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CFI 제주, 2030’ 계획으로는 오히려 난개발과 도민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안겨줄 수도 있다.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이 필요하다. 그 뒤에 실행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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