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부동산 가격공시 오류"
원희룡 "정부 부동산 가격공시 오류"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1.04.0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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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조사·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 촉구

원희룡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가 부실하게 산정됐다며 전면 재조사와 함께 공시제도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이고, 납세자 1/6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초과 상승했다"며 "특히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 존재 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 낭비를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표성준기자 psj@jeju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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