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가정집서 상습 강도행각·폭행한 40대 
새벽 가정집서 상습 강도행각·폭행한 40대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1.04.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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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강도 상해 혐의 징역 7년 선고
재판. 판결. 
재판. 판결.

모두 잠든 시간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 40분쯤 서귀포시 A씨(53) 집에 침입해 현금 149만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A씨와 남편 B씨(48)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강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의 주요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C씨를 발견하고 접근해 휴대폰 케이스 안을 뒤졌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4시쯤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D씨 집에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지갑 1개를 훔쳤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야간에 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더니 나아가서는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며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2002년 9월 19일 제주법원에서 절되죄로 징역 2년 6월, 2004년 12월 16일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6년 2월 1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013년 4월 1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지난 2016년 9월 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16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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