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개 읍·동 2년간 시설물 준공 후 하자검사 외면 100건
제주시 2개 읍·동 2년간 시설물 준공 후 하자검사 외면 100건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1.04.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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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지역 읍면동이 시설물을 준공해놓고도 정기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제주시 6개 읍면동(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 해당된다.

 감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읍과 B동은 진입로 보수보강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100건(A읍 40건·B동 60건)의 준공 시설물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읍은 농로포장 공사 등 28건에 대해 최종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또한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의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하지만 하주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한다.

 감사위원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표성준기자 psj@jeju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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