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세종 재정특례 사례조사 실시
문종태, 세종 재정특례 사례조사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1.04.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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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종시의회‧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 방문
문종태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문종태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은 6일 세종시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을 방문, 세종 재정특례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통교부세 3% 정률제 등 재정특례가 도입됐다. 이후 국세 이양(특별법 제4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특별법 제255조) 등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서도 ‘불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국세인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을 제출했지만, 정부 또한 ‘불수용’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재정분권 또한 제주가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발굴과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으로 특별자치시가 됐지만, 최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가 3년 연장되는 등 제주지역과 달리 재정특례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례조사 등 의정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이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4월 임시회에 있을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의 재정분권 로드맵 한계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로드맵 구축을 위한 이번 사례조사는 4월 6일 실시되며, 세종시의회 손형옥 예산결산위원장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윤성욱 단장 등을 만나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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