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충실히 이행”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충실히 이행”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1.04.0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최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우선 진지 갱도 25m 이격과 관련해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고 진지동굴에 대한 25㎡ 원형보전을 이행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정확히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한 진지 갱도 25m 이격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서 누락은 사실이 아니며, 공원조성계획상 진지동굴 주변 25㎡를 원형 보전하면서 25m이격도 이행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형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선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2021년 1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제출 가능하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올해 2월 회신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하천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은 제주특별법상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지역인 오등봉공원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역이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하천변 45도 사선 제한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는 하천의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경관심의 등을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에는 사선제한이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때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되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2020년 1월 이후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