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사 중인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최종 허가
제주도, 수사 중인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최종 허가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1.04.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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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이 8일 엘티카지노 변경 허가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이 8일 엘티카지노 변경 허가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드림타워 엘티카지노를 최종 허가했다.

 김재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엘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29일 롯데호텔제주(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제주시 노연로 12)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과정에 전용영업장 면적을 변경 전 1176㎡에서 변경 후 5367㎡로 확대하겠다고 요청해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 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처음 진행된 엘티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은 적합, 1명은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엘티카지노 사업자가 여론을 조작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2명을 지난 2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제주도청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재웅 국장은 브리핑에서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어서 심사숙고 끝에 변경허가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엘티카지노 관련 사업자도 아직 특별하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 수사 진행사항을 여쭤봤더니 아직 진행사항도 없다고 말했다"며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사업자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국장은 또 제주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 미이행 시 벌칙 방안에 대해선 "상생협의체와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매월 보고하는 사회공헌 실적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행정이 협력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psj@jeju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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