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 내려놓고, 사업계획서 공개하겠다”
“도지사 권한 내려놓고, 사업계획서 공개하겠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2.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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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제367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 통해 피력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사회 다수의 의견이 모인다면 행정시에 조직·예산·인사권 등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무차별 배포금지 의무를 지켜준다면 도의회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21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요청으로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긴급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과 제주제2공항 문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동의안에는 시장의 권한이 없다”며 “말로는 도민을 위하고 분권을 이야기하지만 (도지사가)행정체제 개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문제고, 그 대상과 연결된 부분들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부대 의견을 달라 의회에 제출하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참여 속에 합당한 의견이 모인다면 조직·인사·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내려놓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홍 의원은 “도청 앞 농성장에 수일째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각자 업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나냐”고 따져 물었고, 원 지사는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무원이) 막아야 할 업무다. 불법행위를 막는 것도 공무원의 업무”라고 맞섰다.

이에 홍 의원은 “제2공항 문제에 제주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1차 단식 농성을 풀면서 재검토 용역을 하기로 양자가 합의했다. 당시 반대대책위에서 제주도는 빠져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는 “법적인 소송을 피하고자 큰 노력을 했다. 권고안대로 해야 했는데, 그 점에선 죄송하다”며 “만약 불허 결정을 했다면 이를 승인해 준 복지부와 JDC, 제주도 간 책임 공방 싸움이 불가피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독배를 마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개설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계획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원 지사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무차별 공개 원칙을 지켜준다면 해당 상임위 등 도의회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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