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긴축 재정…갈수록 방만 운용”
“말로는 긴축 재정…갈수록 방만 운용”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19.01.0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병 지나 암으로 갈 수 있어 확실한 다이어트 필요

상당 규모 감액하려 했지만 사업 위축 등 고려해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조3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1조2012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상정·처리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무난한 심사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집행부는 예결특위가 실제 조정한 335억원 중 111억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전하면서 본회의가 예정된 14일 새벽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집행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쳤고, 새해 예산안은 이날 새벽 0시 10분 수정·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을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 2019년도 예산안심사가 마무리됐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예산을 진단한다면.
세입절벽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매우 위독한 상황인데, 본인이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당장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더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2020년부터 매우 걱정스럽다. 위탁사업비와 공기관 전출금 등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의 외주가 크게 늘었다. 말로는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방만해지고 있다. 성인병을 지나 암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감액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당 사업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은 곧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위탁사업비의 경우 직원 채용을 차단하거나 해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자체 재원사업보다 이월 규모가 매우 커 예산을 감축시키려 했지만, 감축시킨 만큼의 국비를 되돌려주어야 하고 다음 해에 해당 부처에 예산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제주 지역경제가 불황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액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예고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 일각에선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도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여론을 누가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증액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규모지만, 그렇다고 전부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아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업보다  복지, 4·3, 환경, 학교 예산증액 규모가 훨씬 많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재정은 제주도에서 제출한 예산을 웃돌고 있다.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었다면 지역구 챙기기가 맞지만 읍면동 증액사업도 모든 지역에 비슷한 수준에서 증액됐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주도 예산을 흠집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도와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원의 지역 공약까지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을 접한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원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도 2년 동안 겨우 25%만 확보했다는 논리로 도의원들의 공약예산 미확보 문제를 벗어나려 한다.  비록 세입이 정체 상태이지만 도의원 공약을 뒷받침해 줄 예산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두고 도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액과 증액을 한 부분도 있다.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애초 증액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합의를 했다.

# 제11대 도의회 첫 예결위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상임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예결위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내년 사업 심사기준에 대해 언론브리핑 이후 예결위로 공을 넘기지 않으려고 상임위에서 많은 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강력한 예고 덕에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검토를 마치고 와서 약속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는 큰 논쟁이 없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일침을 두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을 약속했고, 준공영제 지원근거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지방채 발행분부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6750-192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5층 501호(노형동,동마빌딩)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