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 주장, 시기와 혼란을 먼저
읍면동 자치 주장, 시기와 혼란을 먼저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19.01.07 14: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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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칼럼 ]
양인택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양인택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이사.

행정시장 선출제는 前 도의회가 제주도에 권고한 사안

행정시장 선출에 대한 의견은 지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행정시장 권한 독립과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제주도에 권고한 내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할 것인가. 다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도지사 권한을 분산시켜 제주의 발전을 위한 대책이 좋을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이 필요하다.

지난 도의회가 도지사 권한의 견제와 행정시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행정시장 선출제도를 제주도에 권고안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시장 권한이 별로 없는 무늬만 선출제가 돼버린 것 같다.

좀 더 깊이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리 급한 일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도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적 여론몰이, 도민사회 편 가르기와 혼란 초래.      

읍, 면, 동장을 주민 손으로 선출하자는 장밋빛 화두를 내세우는 일부 모임이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는 1개월 전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된 모임이다.

특히 ‘마을 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어떤 모임인지, 단체인지 의문스럽다.

읍, 면, 동장을 주민이 뽑자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보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또 이런 주장은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의 현재 분위기에서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꼭 읍, 면, 동장 자치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섣부른 판단의 오인으로 현 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기초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중요사안을 대외적으로 주장, 기자회견 등을 할 경우는 법적 책임 있는 단체등록을 먼저 하는 게 기본이다. 또 이런 후에 나서는 게 도민사회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정치적인 여론몰이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는 자칫 도민사회의 혼란과 편 가르기 등 분열만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읍, 면, 동장 선거, 사분오열과 앙금 확산 우려.       


제주가 선거의 후유증으로 도민사회가 양분되고 앙숙이 됐다. 서로를 견제하는 일 등등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좁디좁은 제주 지역사회의 단점에 앞서 어느 편에 서는 게 유리한지를 가늠한 후 그편에 서려는 그 욕심의 마음에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도민뿐만이 아니다. 정론 직필하는 일부 언론도 보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편 가르기를 한다.
선거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일은 이젠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읍, 면, 동장 선거는 아주 좁은 지역으로 서로가 이름까지 알 정도이다. 친족간의 앙숙이 되고, 도민사회의 사분오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그러므로 읍, 면, 동장의 선출제는 좀 더 심사숙고 후에 거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심도 있는 연구는 물론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단식투쟁과 반대 집회, 아픔을 해소하는 혜안이 우선.

지금 제주는 강정항 문제, 제2공항 문제, 영리병원, 예례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오라관광단지, 비자림로 등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소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식투쟁과 반대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의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목소리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읍, 면, 동장을 주민 손으로 뽑으면 마치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 조성은 삼가야 한다.

지금은, 추위에도 아랑 곳 않고 단식과 농성을 하고 있는 아픈 가슴을 헤아리는 대안 마련에 도민들의 힘을 보태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다.                 

행정당국은 공권력으로 집회를 막는 것보다 도민을 편하게 하는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안 되는 제도와 정책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소통은 바로 도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 도민의 행복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읍면동 자치 운운하며 현실성 떨어진 주장으로 도민사회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기초자치의 중차대한 사안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태’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산적해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제2공항, 영리병원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먼저다. 그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진정으로 제주를 위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 마련의 혜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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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 2019-01-09 08:30:00
임영찰님은 이주민을 강조하는 이유가 언지요?
난 원주민이요.
그게 벼슬이나 되나요.

이 글은 자치방안에 대해 논하는 글이 아니요
좀 글의 뜻을 해석이나 잘 한 후 댓글다쇼.

마을광화국제주특별위원회 법적 등록이나 먼저하고 활동하던지ㅠㅠ
제주가 안그래도 대형사건들이 해소 안된 상황에 더 어지럽히지 마쇼.

나도도민 2019-01-08 14:58:13
댓글단 사람중 먼저 단 사람은 읍면동자치 주장하는
모임에 활동하는 사람 같네요 ㅋㅋ
어설픈 글 해석에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글을
올렸네요 ㅎㅎ

제주사랑 2019-01-08 02:55:42
고민을 많이한 글을 올렸네요 ~~
제주 현안 지적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읍면동장 선거는 아닌 듯싶네요 ㅠㅠ

도지사의 권한 축소를 위한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찾아봐야 겠네요

임영철 2019-01-07 20:27:13
어떤 좋은 대안들이 있을까요?
당장 강행중인 현안문제는?
그리고 주민자치권 확대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현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방법은?
위에 선거 휴유증 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그리고 그 휴유증은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냥 이런거 저런거 나열 해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렇게 칼럼을 쓰실게 아니라 본인은 이문제들을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쓰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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