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치매노인 폭행 요양시설 ‘처분없음’ 결론
서귀포시, 치매노인 폭행 요양시설 ‘처분없음’ 결론
  • 김진규
  • 승인 2019.01.0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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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로 드러났지만 청문과정서 법 개정 고려
노인복지법상 과태료 150만원·법인 수사기관 고발

서귀포시가 관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지역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는 ‘처분 없음’을 결정했다.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6개월 업무정지)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의 청문진행 과정에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려한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 개정된 관련법은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해당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 내 CCTV를 설치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연중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폭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노인복지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1월 19일 해당시설 법인의 폭행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튿날인 20일 서귀포시 관계자와 함께 해당 요양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같은달 17일 A할머니(78)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투입됐는데, 이중 상체를 잡은 김모(59)씨가 A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인권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인 학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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