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 최병근 기자
  • 승인 2019.01.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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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된다. 단 주택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 취득 직전 해 신혼부부 합산소득(급여, 상여 등 일체 소득 합산)이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이하 여야 한다.

제주도는 10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모든 호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으로 지방세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제출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세 범칙행위 공소시효도 연장(5년→7년)했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화 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시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을 차등화(400만원→ 등록자 400/미등록자 200) 했다. 외국인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규정했고,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에는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체납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1만분의 75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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