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예타면제 사업 지역별로 1건 만"
文 대통령, "예타면제 사업 지역별로 1건 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1.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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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피력...제주 신항만-도두하수처리장 선정 귀추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꼭 필요한 1건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 신청한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2건 중 어떤 사업이 선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과 사이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예타를 우리가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2건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신항만 개발은 해운·항만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 크루즈의 거점 항만 개발을 위해 2조8670억원의 예산이,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에는 388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비 3887억원 전액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대한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에 대해 국비가 확보된다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 제주도 예산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으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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