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반복적 관대한 처벌 NO”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반복적 관대한 처벌 NO”
  • 김진규
  • 승인 2019.01.1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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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최근 3달간 음주운전 재범자 8명 직접 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321% 무면허로 방송국 들이받기도

지난 9월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이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간 상습 음주운전자 8명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을 이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중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 전과는 4번이다.

B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서 방송국 건물을 들이받아 적발됐다. B씨는 음주전과 5범이다.

8명은 음주전과 10범에서 3범까지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은 4명, 누범기간 중에 재범은 2명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재범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음주운전을 3번이나 적발됐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수사와 음주운전 방조사범의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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