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감이 부른 참사 30대 女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열등감이 부른 참사 30대 女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진규
  • 승인 2019.01.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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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항소에 재판부 인정 ‘20년 원심 파기 16년 선고’

‘언청이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 인정돼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A씨(당시 38세, 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고씨는 다음날인 7월 1일 새벽 모텔에서 “술을 마실 때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A씨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실신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숨진 A씨의 카드를 훔쳐 도주했다.

원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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