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 뜻 묻는 공론조사 “왜 회피하는가”
제2공항, 제주도민 뜻 묻는 공론조사 “왜 회피하는가”
  • 이기봉 기자
  • 승인 2019.05.01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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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제주의 미래와 운명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김태석 도의회 의장까지 가세…원희룡 지사의 협지수준 가늠자 주목

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편집국장.

제주 제2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국이 될 것인가.

아직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장담할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인지, 제2공항 문제는 다시한번, 그것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게 한다.

이를 방증이나 하듯 4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도 어김없이 제2공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태를 꼬집었다.

고 의원은 “제2공항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속에 도민들이 방패막이가 되리라고 믿었던 제주지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도민들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말았다”며 “제주의 도백이 책임있는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갈등양상의 주체가 되는 상황” 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민을 받드는 게 도정의 역할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원 지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제주도가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그것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도와 도의회간 공론화에 대한 입장이 멈추는 듯 했으나 임시회 마지막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폐회사를 하면서 공론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2공항은 정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돼야 하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중 하나”라며 “모든 것을 공론조사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힌 김의장은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 달라”고 원 지사에게 공식 요구했다.

제주는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 연 3000만명이 안되는데도, 오수와 지하수, 쓰레기 문제 등 최대의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제2공항이 들어서 연 공항이용객 4000만명 시대로 질주한다면 과연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남아 있을지 도민들에게 물어야 하는 이유다.

제2공항은 제주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기는 단순한 게 아닌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어서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 주변 일각에선 그동안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지만 현재까지 도는 이렇다할 움직임 없이 묵묵부답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선6기 도지사로 첫 취임 당시부터 일성으로 내세운 게 협치였고, 그동안 도정을 펼쳐오면서는 소통과 도민공감대를 줄곧 공직사회에 강조해 왔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민공감대를 거론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 지사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어떤가.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도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했는지,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속내는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고, 들어는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라면, 도민들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도의회 수장인 의장까지 나서 요구한 제2공항 공론조사 시행 여부로 원 지사의 협치 수준을 가늠해 본다면 이 마저도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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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5-01 20:34:05
제주도지사는 있고 도민은 없는 제주도의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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