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대로 압시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률상식 제대로 압시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 승인 2019.05.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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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변호사 칼럼]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아무리 요즘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결단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바람을 핀 배우자를 단 하루도 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혹여나 자식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감당하고 말자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 말이다. “내가 우리 애들 봐서 이번 한번만 참고 넘어가준다!” 결국 자녀의 존재가 배우자에게 없던 기회도 만들어주는 강력한 유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갖게 된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를 계기로 가정의 평화를 되찾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이미 상처받은 배우자의 눈에는 상대 배우자의 노력조차도 고깝기 십상이다.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이혼에 이르게도 되는데 과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언제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사후에 용서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식들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배우자를 용서하는 순간, 앞으로 다시는 적어도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때에는 앞서 언급한 기준을 토대로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

한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청구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만을 청구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거나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재판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 및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그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므로 달갑지 않은 일에 불필요한 지출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이혼 신고는 일방 당사자가 홀로 처리 가능하므로 특히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미리 당사자 중 누가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할지 지정해주기도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언제나 깨어 있는 상태로 요망지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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