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기’ vs ‘당연한 조치’
‘기득권 지키기’ vs ‘당연한 조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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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30% 감산점 민주당 공천룰 두고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출마 시 30% 감점 등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정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만 지키려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선 “보궐선거를 야기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3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공천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점 비율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정치 신인 발탁을 위해 이미 경선 과정에서 10% 가산점을 포함해, 공천심사에서도 10∼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정비해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면허취소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이번 공천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천룰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현역 도의원들도 포함되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려는 도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이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이번 공천룰이 사실상 현역 도의원들의 출마를 막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만 지키기는 제도라며 불만을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 현역 도의원은 “보궐(선거)을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30% 감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선거 규정 상 필연적으로 그런 건(중도사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은 사퇴하라고 강제하면서 국회의원들은 현직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도의원들의 같은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면서 “상향식 민주정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보궐선거를 야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도의원은 “(선거는)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겨야 한다. 준비가 돼 있으면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마를 포기하면 될 일”이라며 “보궐을 야기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국회의원 출마 생각이 있었다면 도의원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에도 감산점(10%)이 있었고, 그동안 더 강화하겠다는 당차원의 메시지도 있었다”며 “결국 본인들은 중도에 도의원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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