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안' 반발에 치료사협회 "의사 업무 침해 없어"
'물리치료사법안' 반발에 치료사협회 "의사 업무 침해 없어"
  • 김진규
  • 승인 2019.05.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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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안 제정과 관련해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물리치료사협회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물리치료사법은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리치료사업무 중 의학적 치료 부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 보건소 방문재활 등의 현장에서는 치료가 아닌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리치료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했다. 의협도 대변인의 사죄와 더불어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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