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전‧현직 이사장 ‘증인’ 출석하나
JDC 전‧현직 이사장 ‘증인’ 출석하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5.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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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행조특위, 다음달 27일 증인심문 추진
지난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사무실 현판식 및 업무 연찬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사무실 현판식 및 업무 연찬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된 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조특위)가 외부전문가를 위촉, 증인심문 절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조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출범 후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조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혜택과 그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이다. △개발 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 관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 사업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행정의 전문‧책임성 강화 등이다.

행조특위는 이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2개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방안 도출과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 인력이 합동 근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장(22개)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받아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치사항과 각종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와 관련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JDC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규모개발 사업장별 상‧하수도 원 단위 적용기준에 따른 사후 자료 분석 및 대응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한 행정도사특위 위원들. [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3월 12일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한 행정도사특위 위원들. [제주도의회 제공]

이런 가운데 행조특위는 14일 오후 3시 특위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 위촉 및 특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촉되는 외부전문가는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대표이사, 이병철 (주)지엠시 대표이사,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자문위원 등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다음 달 27일 진행한 후 7월 중순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다. 또 7월 말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 예정된 증인심문에 JDC 전현직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여부에도 관심을 모은다.

증인은 특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논란이 되는 사업장에 대한 JDC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의 증인 출석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조특위는 증인 심문 과정을 거친 후 8월부터 보고서를 작성, 성과 보고 등을 통해 오는 12월 21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제 사용량과 다른 상하수도 원 단위 기준 등이 이번 조사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게 행조특위의 입장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는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적발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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