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주민 민원 무시, 된통 당한 제주시 공무원
함덕 주민 민원 무시, 된통 당한 제주시 공무원
  • 최병근
  • 승인 2019.05.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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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 인허가 과정 총체적 부적정 결론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 해당 부서 경고‧직원 12명 훈계 요구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제기한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부적정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서경고, 해당직원 12명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함덕리 주민들은 지난 1월 16일 증거자료를 모아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허가를 내준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을 감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해당 사업자인 (주)대덕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주식회사 대덕이 제주시청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위조된 서류이므로 위조된 서류에 기초해 심사된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식회사 대덕이 제주시청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주민들은 주식회사 대덕이 창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제시했다. 이 서류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 지원센터의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는 주식회사 대덕이 환경성검토요구를 의뢰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증거자료로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 대장을 제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분장을 보면 제주지역 공장 설립은 여수설립지원센터에서 관할한다. 그런데 여수설립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도 주식회사 대덕이 환경성검토요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처리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증거자료로 ‘여수공장설립지원센터 대장’도 제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건축허가 민원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에 따른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 여부 검토 및 협의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건축을 조건부로 허가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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