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 흉기 위협 강간 50대 징역 6년
지적장애 女 흉기 위협 강간 50대 징역 6년
  • 김진규
  • 승인 2019.05.1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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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지적장애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만53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자신의 집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던 지적장애여성 B씨(만19세)을 보고 자신의 집에 데려간 다음 추행했다. B씨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억압한 후 강간했다. 

A씨는 범행 대상이 범행 일시와 경위 등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강간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추행은 했지만 강간한 사실은 없다.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에 따라 B씨가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 모양, A씨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춰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발생일시, 집 모양 구조,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올 때 성추행 의미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질문에 앞서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어려워 할 경우 진술 대신 종이에 기재하거나 그리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 기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체포될 당시 ‘커피만 끓여주기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뒤쫓아 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처음부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도 거짓말을 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강간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 건도 병합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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