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국 존재 이유가 뭐냐”
“청정환경국 존재 이유가 뭐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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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보전지역 관린 조례안 심사서 지적
이상봉 도의원.
이상봉 도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21일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전관리지역(1등급)에 공·항만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은 제주의 자연과 경관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공·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함이라며 지사께선 재의요구 운운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혈세 18억원을 투입해 도출해 낸 제주의 핵심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었다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직된 청정환경국에서 이를 반대하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원하 도청정환경국장은 말이 지나치다고 응수 한 뒤 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환경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 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역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있는 권리라며 이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조례 개정 취지를 왜곡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조정에 관한 것이지 공·항만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며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단 1건의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가 의회가 (조례개정으로)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단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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