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 섬’ 만든다더니 “실적 미미, 가능한가”
‘탄소없는 섬’ 만든다더니 “실적 미미, 가능한가”
  • 이기봉 기자
  • 승인 2019.06.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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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수정계획 올해 1만3000대…4월말 현재 26분의 1수준

가격상승 구입비용 부담 렌터카총량제 차고지증명제 등 제약으로 작용

 

‘2030 Carbon free island’,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제주도가 ‘2030 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를 표방,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실현성 여부에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도가 표방하고 있는 ‘2030 카본프리’는 ‘탄소없는 섬’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3대 핵심가치를 청정과 안정, 성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도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제주 Carbon free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비전 달성 중간단계로 2030년 ‘Carbon free island’(CFI)계획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대 정책 목표는 △도내 전력 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도내에 운행되는 차량 37만7000대 친환경 전기차 도입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블록체인 등 핵심산업간 융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신산업 선도로 관련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잡고 있다.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안 대비 34%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핵심 추진 정책목표 중 하나인 전기차 부분만 하더라도 도내 전기차 대수가 1만대를 넘어서자 갑작스럽게 전기차 축제까지 열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축제 당시와는 달리 올들어선 목표치와는 아주 동떨어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정책과 관련, 제주도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전기차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에 대해 정부 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2018년 3월 확정, 발표했다.

당시 도는 수정계획에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과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 목표는 기존 종합계획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와 시기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정계획에 따른 전기자동차 규모와 시기를 보면 2018년 4598대, 2019년 1만3104대, 2020년 2만6297대, 2021년 3만9310대, 2022년 5만2414대를 신규로 보급하고, 2023년부터 2030 년까지 23만64대를 신규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 누계로 2030년까지 37만7217대의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보급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정계획을 수립한 다음해인 올해(2019년) 신규 보급계획은 1만3104대이지만, 올들어 4월말 현재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는 고작 500여대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신규 도입 목표의 26분의 1수준이다.

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규로 구입하려는 대기자가 대략적으로 3000~4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크게 잡아 4000대 가량이 올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돼 도가 수립해 놓고 있는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있으나마나한 허명의 문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올들어 전기차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전기차 1대당 구입 보조금이 2017년 2000만원에서 2018년 1800만원으로, 올들어선 1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데다, 충전기 보조금도 1대당 250만원~300만원에서 올들어선 130만원으로 반쪽 미만으로 줄고, 한전 납입금도 별도로 부담하게 되면서다.

이 외에도 전기차 구입물량중 24% 가량을 차지하던 렌터카가 렌터카종량제로 전환되고, 올하반기에는 전기차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되는가 하면 배터리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전기차 구입에 따른 제약과 가격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인도 한몫 하고 있다.

문제는 국도비 보조금은 앞으로 계속해 줄여나간다는 계획과 맞물려 주행거리가 늘면서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더욱 폭등하면서 덩달아 자부담 역시 큰 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기 보급 업계도 보조금이 130만원으로 줄면서 충전기 가격과 인건비 등 설치 비용을 빼고나면 남아볼 게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융복합 신산업 선도라는 계획과도 맞물리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생산라인도 제주지역에 한해 6000대 이상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다 구입신청을 해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기차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국내외에 표방해온 제주도의 ‘2030 Carbon free island’는 헛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한국전력의 연계선 부족 등으로, 풍력은 풍력대로 다양한 문제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도의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기차 종합계획은 도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에 다시 수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국매 보조금 지원은 국도비 포함 1대당 내년엔 1200만원으로, 2021년 900만원,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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